지난 2025년 8월 29일 까마우성 인민위원회는 까오 티 니(Cao Thị Nhí)씨 (생년월일: 1990년 1월 10일, 여, 국적: 베트남, 주소: (구) 박리에우(Bạc Liêu)성 홍전(Hồng Dân)현 빈롱(Vĩnh Lộc)면 (현) 까마우성 빈록면 꺼우도(Cầu Đỏ) 마을)의 이혼 청구 소송에 따라 1심 재판을 진행했다.
2025년 8월 29일 까마우성 인민법원의 2025년 68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 (68/2025/HNGĐ-ST)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혼인관계: 1969년 5월 3일생 이건서 씨와 1990년 1월 10일생 까오 티 니 씨의 이혼 청구를 수락한다.
2. 자녀 양육, 재산, 부채
2.1 두 사람 사이의 자녀인 2013년 1월 1일생 까오 티 홍 응옥(Cao Thị Hồng Ngọc) 양을 까오 티 니 씨가 직접 양육하고 돌보며, 교육 하도록 한다. 이건서 씨는 자녀를 만날 권리와 의무가 보장되며, 누구도 이를 방해할 수 없다. 다만, 이건서 씨가 면접교섭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양육, 돌봄, 교육 등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까오 티 니 씨는 법원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청구할 수 있다.
자녀 양육비 지급: 까오 티 니 씨가 요청하지 않아 검토하지 않았다.
2.2 공동 재산, 부채: 까오 티 니 씨가 관련 사항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해결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3. 소송 비용 및 사법수수료, 고시문 게시 비용
3.1 까오 티 니 씨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30만 동은 지난 2024년 10월 02일에 까오 티 니 씨가 박리에우성 민사소송집행국(현재의 까마우성 민사소송집행국)에서 납부한 금액 30만 동(영수증 번호 0000435)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3.2. 까오 티 니 씨가 부담해야 하는 사법위탁수수료 20만 동은 지난 2024년 10월 21일에 까오 티 니 씨가 납부한 금액 20만 동(영수증 번호 0000496)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3.3 까오 티 니 씨는 ‘베트남의 소리’ 국영 라디오 방송국(VOV) 대외 방송(VOV5)에 고시문 게시 비용 2,750,000 동을 부담해야 하나, 납부 완료했다.
4. 항고 권리: 까오 티 니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이건서 씨는 법률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공지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건서 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효한다.
(2025년 8월 29일 2025년 68호 혼인 및 가정 1심 판결(68/2025/HNGĐ-ST) 내용이 첨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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