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7월 14일 까마우성 인민위원회는 까오 티 후옌 토아이(Cao Thị Huyền Thoại)씨 (생년월일: 2000년 6월 16일, 여, 국적: 베트남, 주소: 박리에우성 동하이(Đông Hải)현 안짝(An Trạch)면 타인트엉아(Thành Thưởng A) 마을, 현재의 까마우성 안짝면 타인트엉아 마을)의 이혼 청구 소송에 따라 1심 재판을 진행했다.
2025년 6월 30일 까마우성 인민법원의 2025년 25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 (25/2025/HNGĐ-ST)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혼인관계: 백경래 씨와 까오 티 후옌 토아이 씨의 이혼 청구를 수락한다.
2. 공동 자녀, 재산, 부채: 까오 티 후옌 토아이 씨가 관련 사항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해결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3. 고시문 게시 비용
까오 티 후옌 토아이 씨는 ‘베트남의 소리’ 국영 라디오 방송국(VOV) 대외 방송(VOV5)에 고시문 게시 비용 2,750,000 동을 부담해야 하며 납부 완료했다.
4. 소송비용 및 수수료
4.1 혼인 및 가정 1심 민사소송 비용: 까오 티 후옌 토아이 씨는 300,000동을 부담해야 하나, 2024년 10월 14일 박리에우성 집행국(현재의 까마우성 민사사건 집행국)에 까오 티 후옌 토아이 씨가 지불한 법원수수료 300,000동 (영수증 번호 0000472)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4.2 사법위탁수수료: 까오 티 후옌 토아이 씨는 사업위탁수수료 200,000동을 부담해야 하나, 앞서 2024년 10월 25일 박리에우성 민사 집행국현재의 까마우성 민사사건 집행국)에 까오 티 후옌 토아이 씨가 결제한 200,000동 (영수증 번호 0000561)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까오 티 후옌 토아이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백경래 씨는 법률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주의사항: 백경래 씨가 항고하는 경우 항소장을 베트남 까마우성 인민법원에 보내면 된다.
공지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백경래 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효한다.
(2025년 6월 30일 2025년 25호 혼인 및 가정 1심 판결(25/2025/HNGĐ-ST) 내용이 첨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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